"임대주택 오븐 고장 수리비, 임차인과 임대인 책임은?"

 

임대주택 오븐 고장 시 수리비 부담과 주의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은?

오늘 임차인 한 분이  오븐을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면서 부동산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임차인분의 설명을 듣고 임대인 분에게 전화드리니 처음부터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사용 중에 일어 난 일이라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대로  임차인 분은 수리 비을 지원받길 원하셨습니다

 

고장난 오븐

 

서론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고장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븐과 같은 주방 가전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 부담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주택에 설치된 오븐이 1년 정도 사용 후 고장 난 사례를 중심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비 부담 기준,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론

1. 임대주택 가전제품 수리비 부담 기준

임대차 계약 시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과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주택에 설치된 오븐 등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오븐이 정상 작동했거나, 계약서에 ‘설비 정상 작동’을 전제로 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을 발생시켰다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임차인이 사용 중 전원 이상 현상(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함)을 경험했고, 1년 후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고장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당시 작동 여부 확인의 중요성

계약 시 오븐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차인은 오븐을 정상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초기 불량이나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설비의 작동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장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임대인은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사용 중 전원 이상 현상과 수리비 부담

임차인이 “오븐 사용 중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는 오븐 자체 결함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사용 환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 배선 문제, 과부하, 잘못된 조작 등이 원인일 수 있어 정확한 고장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기적 문제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제조상 결함이나 노후화에 따른 자연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점검과 수리 견적서 확보가 분쟁 해결에는 필수적입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 및 설비의 상태 점검 기록서 작성: 작동 여부, 파손 상태, 이상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해 양측 서명을 받으면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수리비 부담 책임 범위 명확화: ‘일상 사용 중 자연 고장 시 임대인 부담, 임차인 과실 시 임차인 부담’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신속한 고장 통보와 수리 의무: 임차인은 설비 이상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신속한 수리 조치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결론

임대주택에 설치된 오븐 고장 시 수리비 부담 문제는 계약 당시 상태 확인 여부, 고장 원인, 임차인의 사용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 전 오븐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초기에 불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빠른 통지와 전문가 진단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역시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수리를 해야 하며, 임차인 과실이 명확할 경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설비 상태 점검 및 수리비 부담 책임 범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쟁 예방책입니다. 이 글이 임대주택 오븐 고장과 관련된 수리비 문제를 이해하고, 안전하고 원만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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