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수료 안내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 실무 사례·법조항으로 한 번에 이해 작성: 부동산 중개실무 / 업데이트: 최신 법령 기준·참고자료 포함 늘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임차인 분이 오셔서 물어 보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전세계약·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과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에서 '임차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와 '임대인 부담'이 되는 대표 사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한눈에)요지 : 계약기간 내 임차인 귀책으로 인한 조기퇴거는 임차인 부담, 임대인 요청·귀책 없음·계약 만기 후 퇴거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중개보수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한도·지급시기 .. 2025. 11. 9.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계산 렌트홈에서 전월세 인상률 전환하는 법,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실하게 정리!요즘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월세를 조정할 때, 렌트홈(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렌트홈에서 금액만 변경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인상 한도(5%)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전월세 인상률은 법으로 5%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요구 등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한)」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 요약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즉, 기.. 2025. 11. 9. 📝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 🏠 임대사업자,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1️⃣ 임대사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이유최근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지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전세로 계약 중인데, 월세로 바꾸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의지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2️⃣ 결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임대사업자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8조(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일방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즉, 계약기.. 2025. 11. 8. 법인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함정 법인전세 계약 시 놓치면 수억 원 손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세무상 이슈부터 대출조건까지 완전히 다른 게임 룰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핵심 체크포인트만 확인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인전세 상담받기법인전세 세무처리 핵심법인전세는 개인과 달리 임차보증금이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되며,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회수 시 세무상 손익인식 시점과 방법이 중요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회계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요약: 전세보증금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대출한도 극대화 전략법인 신용도 활용방법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된 회사는 개인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 거래실적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 2025. 11. 2. 😟법인 전세 계약 (보증보험·확정일자 정리) ✅ 법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일반 전세와는 다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법인 명의 전세 계약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나 사업자 명의로 사무실 겸 숙소를 임차하는 형태인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전세 계약과 비슷하지만, 법인 임차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법인 전세의 특징법인 전세는 계약 주체가 법인(회사)입니다. 이때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법인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직원 숙소, 출장용 등)으로 계약하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2025. 11. 2. 💡 “전세퇴실 하자분쟁, 세입자 vs 집주인 도배비 20만원의 진실” 🏡 전세퇴실 하자분쟁 실제 사례 — 세입자 vs 집주인, 도배비 20만 원의 진실오늘은 잔금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세 퇴실 분쟁 사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이 사례는 업무적으로도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상황으로, 세입자·집주인·중개사 모두 감정이 격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 사건의 시작 — 예민한 세입자의 하자 점검나가는 세입자는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잔금일에 맞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구시는 부분이 많아 이번에는 유달리 시설 체크를 유난히 꼼꼼하게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문제는 새로 도배한 벽지에 있었습니다.거실 벽지에는 굵은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마루엔 긁힘 자국, 벽엔 찍힘 자국이 꽤 많았습니다.집주인은 이를 보고 “이건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025. 10. 29.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