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일별계산 쟁점과 해결하는 법

월세계약서

 

몇일 전 일입니다
임차인 여성분이 손해를 보는 것에 많이 예민하시는 듯 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등등 찾아보시고 나서 
일원이라도 손해 안보시겠다는 일념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야기 하시면서 
만기 날에 딱 나갈테니 일별계산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임차인 분도 만기 당일에 나가라고 엄포를 놓으시네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임차료를 일별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월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이사를 가면서 임차료를 일할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은 본인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임차료 일별 계산 문제로 겪는 갈등의 본질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상 권리와 의무, 나아가 해결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줄다리기란?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보다 며칠 먼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남은 기간의 임차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상 월세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줄다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할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반대로 임차인이 중도 퇴거해도 계약이 유지되는 한 월세를 온전히 받으려는 이익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임차료 일할 계산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기간만큼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으면,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거하더라도 월세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후 임대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를 감안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차료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나 조기 퇴거로 인해 임대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이사 날짜에 맞춰 월세를 일할 계산해 돌려주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임차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특히 이사 준비 비용, 이중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인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실무적 해결 방안

1. 계약서 명확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일할 계산 조건, 조기 퇴거 시 임차료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의 통한 중도 퇴거 처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양보해 퇴거일 기준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거나, 임대인이 재임대 가능 시점부터 월세를 감면하는 식으로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법률 상담 및 조정
   분쟁이 심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월세 임차료 일할 계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우선하지만,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약서 작성 시부터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퇴거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료 일할 계산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임차인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 기간과 퇴거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해 권리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